방위비 분담금, 한미 동맹과 투 트랙 여론

방위비 분담금, 한미 동맹과 투 트랙 여론

 

여러분, 만약에 국가가 여러분에게 2020년 세금을 5배 올려서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아마도 청와대 앞에 촛불시위와 조세저항이 대단할 겁니다.

미국 트럼프 정권은 이와 비슷한 터무니 없는 요구를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가인상이나, 환율변동으로 인해 한 해에 조금씩 인상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미국 자체 내에서도 그 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 국민들은 한미동맹을 지지하나, 방위비 분담금은 반대하는 투트랙 여론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9명(92%)이 한미동맹은 지지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는 곧지곧대로 응해서는 안된다는

94%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만일 미국과의 분담금 협상합의에 실패할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응

답도 절반(54%)에 달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미국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FA)가 발표한 보고서에 나타난 자료들입니다.  16일(현지시

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FA)는 이날 '한국인은 한미 동맹에 대해 긍정적

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는 대'(While Positive toward US Alliance, South Koreans Want to Counter 

Trump’s Demands on Host-Nation Support)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익의 정도는 한국이 이익이라는 응답

은 8%이나 미국이 이익을 본다는 응답이 26%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한미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62%로, 미국과 관계가 악화하더라도 중국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30%)의 두 배였습니다.

응답자 78%는 한국이 북한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방어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중 31%는 '매우 자신한

다'고 했고 47%는 '어느정도 자신한다'고 말했다.

주한 미군에 대한 지지도 역시 높은 편이었습니다. 응답자의 74%는 주한 미군 장기 주둔을 지지했고 87%는 미군 주둔이

한국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봤습니다.

한편,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  26%는 증액을 거부해야 한다고 봤고, 68%는 미국이 요구한 5조 5000억원(47억달러)보다

낮은 금액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47억달러 아래로 협상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 중 60%는 2조원(약 17억달러)보다 낮은 금액을 원했고, 30%는 2조~3조원

(약 25억달러) 수준으로 협상하길 원했습니다. 총 응답자의 74%는 한국이 한반도 이 외에 태평양에 있는 미군의 주둔 비

용은 낼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미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에 실패할 경우 동맹을 유지하되 주한 미군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54%)을 넘었습니다.

동맹과 주한미군 규모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3%로 나타났습니다.

9%는 동맹을 유지하되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는 합의 불발 시 동맹을 파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응답자 70%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가 결렬된다면 한국 안보에 부정적이라고 우려했습니다.

22%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원을 받은 CCFA가 한국 리서치와 함께 이달 9~11일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

로 유·무선 전화를 통해 실시됐다.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3.1%포인트 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여부를 놓고 밀고 당기기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시각차이가 커서 쉽게 결론 내리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양국 협상팀에게 한국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협상에 영향을 주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