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영장 기각, 법원의 판단은 적합한가?

조국 구속영장 기각.."범죄혐의 소명, 구속 타당성은 인정안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요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죠.

 

구치소를 나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저작권침해 의사없음)

 

법원에서는 기각 사유를 크게 세가지로 들었답니다.

첫째, 조국 전 장관은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데 대한 증거인멸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장관임명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슈의 중심인물로서 뉴스의 관심을 받은 상태이므로

범죄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도망칠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할 책임있는 자로 모두 구속시킬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환호 하는 한편,

한편,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요구한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조 전 장관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귀가했습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구치소 관계자와 운전기사 등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준비된 은색 승용차에 올라 구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7일 오전 1시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죠.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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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구치소를 나서며 입장 표명이나 취재진 질의응답 없이 귀가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전했다.

영하권 날씨 속에 구치소 바깥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며 전날 오후부터 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겼다", "만세" 등을 외치며 환호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시간 20분가량에 걸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당시 감찰 자료가 이미 폐기되는 등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며

조 전 장관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맞서 조 전 장관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죠.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으며,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어 감찰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자료 폐기는 작성 후 1년이 경과해 청와대의 일상적 패턴에 따라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된 것일 뿐 증거 인멸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이 감찰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2017년 감찰이 종료된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지, 유 전 부시장의 당시 소속기관이던 금융위에 이첩할지 등의 선택지를 비서관들로부터 보고받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진술 내용을 부인하며 "오히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가 온다는 것을 전해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향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한 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서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으로서는 일단 구속 위기는 넘겼으나, 법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 행위가 소명됐다고 일차적인 판단을 내림에 따라 향후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죠.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습니다.(출처: xing@yna.co.kr)

법원의 판단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은 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향후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영장 재청구를 할지, 법원에서 법리다툼을 할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