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시장1 조국 구속영장 기각, 법원의 판단은 적합한가? 조국 구속영장 기각.."범죄혐의 소명, 구속 타당성은 인정안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요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죠. 법원에서는 기각 사유를 크게 세가지로 들었답니다. 첫째, 조국 전 장관은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데 대한 증거인멸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장관임명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슈의 중심인물로서 뉴스의 관심을 받은 상태이므로 범죄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도망칠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할 책임있는 자로 모두 구속시킬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환호 하는 한편, 한.. 2019. 1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