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글로벌 AI정책 동향

 

4차산업혁명, 글로벌 AI정책 동향

 

각국은 AI를 새로운 국가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다양한 AI관련 정책 및 전략을 추진중에 있다.

R&D, 산업육성 등 산업전략은 물론, AI의 사회적 책임, 윤리 등 포괄적 관점에서 다양한 권고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1. EU

-인공지능 협력선언

-유럽을 위한 인공지능 정책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 가이드라인

-AI 데이터 전략

(특징)

인간중심의 가치, 윤리, 보안 등 균형잡힌 AI정책 추진을 지향하고 있다. 디지털 싱글마켓이라는 거시적 목표와 연결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영국

-인공지능 산업육성 전략 권고안

-AI Sector Deal

-영국 상원 인공지능 전략 보고서

-영국 공공분야 AI활용 지침

(특징)

연구개발,규제,윤리,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정책으 추진중에 있으며 민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3.프랑스

-인공지능 산업육성 전략 권고안

-AI Sector Deal

-공지능 전략 보고서

-공공분야 AI활용지침

(특징)

경제,사회를 포함하는 국가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와 AI인재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4.미국

-인공지능 3부작 보고서

-자율주행 관련 가이드라인

-기계를 활용한 정보증강 이니셔티브

-국방부 AI전략

-미국 AI 이니셔티브

-AI 어플리케이션 규제에 관한 가이드

(특징)

산업분야별 AI 활용.촉진을 위해 관련 AI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 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5.중국

-빅데이터 발전 촉진 행동 강요

-빅데이터 산업 발전 계획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고등교육 AI 혁신 행동계획

(특징)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강력한 인력양성, 데이터 개방, 공유 등 기업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6.일본

-일본 재흥전략

-AI산업화 로드맵

-친산업구조 비전

-AI개발 가이드라인

-인간중심의 AI사회 원칙

-AI활용 전략

-AI저략2019

(특징)

경제, 산업,사회,윤리 등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